<문> 망 중립성(Network Neutrality)

<답>

1. 개요

•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을 생성·전송·이용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하며, 콘텐츠·애플리케이션·서비스의 내용·유형·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 트래픽을 중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
• 비차별, 상호접속,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

2. 망 중립성의 구성요소 및 원칙

가. 개념

•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 팀 우(Tim Wu) 교수가 최초 제시한 개념으로, 미국 1934년 통신법(1996년 개정) 제202조의 기간통신사업자 '비차별 의무' 규정에서 유래
• ISP가 네트워크 보유를 이유로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익적 원칙​

나. 3대 원칙

• ISP가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하고, CP(Contents Provider)와 ISP간 연동, ISP간 상호접속, ISP와 사용자 접속 등 전 영역에서 차별화된 전송을 하지 않아야 함

다. 국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구분	내용	비고
합법 콘텐츠 차단금지	합법적인 콘텐츠·애플리케이션·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의 차단금지	기본원칙​
불합리한 차별금지	합법적인 콘텐츠·애플리케이션·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	기본원칙 ​
합리적 트래픽관리	망 안정성·보안·스팸·불법콘텐츠 차단 등을 위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	예외조항
관리형서비스 허용	전송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허용	예외조항​
투명성 원칙	ISP는 트래픽 관리 목적·범위·방법을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	절차규정​

• 우리나라는 2012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, 2014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연성규제 방식으로 시행 중

3. 망 중립성 및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쟁점

구분	망 중립성 원칙	5G 네트워크 슬라이싱	쟁점사항
트래픽 처리방식	모든 트래픽 동등처리	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 제공	차별화 허용범위 ​
네트워크 구조	물리적 단일망 중립운영	물리적망을 다수 독립 가상망으로 분리	네트워크 분할의 정당성
서비스 품질	베스트에포트(Best Effort) 방식	서비스별 맞춤형 QoS 보장	QoS 차등화 적법성 ​
요금체계	동일 요금원칙	서비스별 차등 요금 가능	과금 차별화 논란​
기술적 목적	망 개방성·공정성 확보	초저지연·대용량 특화서비스 구현	기술혁신 vs 중립성 충돌 ​

4. 기술 동향 및 활용

• 5G SA 시대의 망 중립성 논의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적 가상네트워크로 분리하여 서비스별 특화된 품질을 제공하나, 망 중립성 원칙의 차별금지와 충돌 가능성이 존재
• 자율주행, 스마트팩토리 등 초저지연 서비스와 대용량 미디어 스트리밍의 QoS 차등화 필요성으로 인해, 관리형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및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 재정립이 요구됨

<끝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