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인 원가계산방식의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1) 개념 및 특징 2) 표준시장단가 방식과의 비교 3) 표준품셈 4) 공사비 산출 비목

<답>

1. 개요

•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산정은 표준품셈 기반 원가계산방식과 실적단가 기반 표준시장단가방식으로 이원화
• 원가계산방식은 국가계약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근거,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·이윤으로 비목별 세분 산출하는 방식​

 2. 개념 및 특징 / 표준품셈 / 공사비 산출 비목

가. 개념 및 특징

• (개념) 표준품셈을 기초자료로 공종별 소요 노무량·재료·장비를 수량 산출 후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비목별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​
• (근거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 적용​
• (특징) 비목별 명확 분리로 투명성·정확성 우수, 신규·특수공사에 적합하나 산출 절차 복잡

나. 공사비 산출 비목 구성

• 재료비·노무비·경비가 순공사원가 구성, 간접비·이윤은 비율로 계상

다. 비목별 산정 기준표

비목	세부 내용	산정 기준
재료비	직접재료비(주재료·부품), 간접재료비(소모재료)	재료량 × 단위당 가격​
직접노무비	표준품셈 공종별 노무량 × 시중 노임단가	노무량 × 단위당 가격​
간접노무비	현장감독, 품질시험관리인 등 보조인력	직접노무비 × 간접노무비율(직접노무비 초과 불가)
경 비	기계경비, 기술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보험료, 외주가공비 등	소요(소비)량 × 단위당 가격​
일반관리비	기업 운영비(급여, 퇴직금, 사무비 등)	(재료비+노무비+경비) × 요율 ​
이 윤	시공사 영업이익	(노무비+경비−기술료−외주가공비+일반관리비) × 요율(≤15%) ​
손해보험료	공사물건별 손해보험	총공사원가 × 보험개발원 참조요율​
부가가치세	과세 대상 공사	(총공사원가+보험료) × 10%​

• 경비 중 산업안전보건관리비 = (재료비+직접노무비) × 요율; 전기·정보통신공사는 공사금액에 무관 계상 의무

다. 표준품셈

• (정의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,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관리·개정, 공종별 표준 노무량·장비·재료 기준 제시​
• (구성) 총 13개 장: 공통사항 / 관로·전봇대 / 배관 / 통신케이블 / 교환설비 / 전송설비 / 무선·방송설비 / 네트워크설비 / 정보제어·보안설비 / 해상·항공설비 / 전원설비 / 철도통신·신호설비 / 유지보수 및 관련공사​
• (활용) 직접노무비 산정의 핵심 기초자료; 매년 개정 고시

3. 원가계산방식 및 표준시장단가방식 비교

구분	원가계산방식 (표준품셈)	표준시장단가방식
단가 기초	표준품셈 기반 원가계산	과거 실적 공사비(계약,입찰,시공단가)​
내역서 작성	설계자,발주기관에 따라 상이	수량산출기준에 의해 통일​
직접공사비	재료비,노무비,경비 분리 산출	재료비·직접노무비·직접경비 통합 단가​
간접공사비	비목(노무비 등)별 요율 적용	직접공사비 기준 + 조정계수 적용​
적용 대상	신규·,특수공사, 소규모 공사	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​

• 조정계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의 간접공사비 금액 차이 최소화를 위해 매년 관리기관 발표

 4. 활용 및 기술 동향

• (활용) 정부·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예정가격 산정,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​
• (동향) 5G,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공사 급증으로 표준품셈 연 1회 정기 개정 강화;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세에도 신규 및 복합 공사는 원가계산방식 병행 불가결

<끝>